2027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지원 계획 발표 - 한국 정부의 약점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 정부가 발표한 '2027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지원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계획은 한국의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노인인구 10% 수준의 노인일자리를 확충하고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

이번 '2027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지원 계획'은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베이비붐 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노후 소득을 보장받고, 동시에 사회적 취약계층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약자복지'와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향

정부는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의 노인일자리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 다양성 강화

이번 계획은 "노년기 일과 사회참여로 존엄한 노후, 건강한 삶, 노년기 자아실현 달성"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인일자리의 다양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5대 추진전략과 20개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일자리 중점 확대 분야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일자리와 복지서비스의 선순환" 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고령노인 일상생활 지원

독거 등 취약 어르신의 식사·가사 지원, 경로당 이용 어르신 서비스 등 확대로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합니다.

(23만 명→31만 명)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안전 확보 사업에 노인일자리 연계를 활성화합니다.

(14만 명→27만 명)

 

-민간일자리 지원

베이비붐 세대 등 신노년세대가 전문성·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일자리도 확대 지원합니다.

(10만 명→18만 명)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계획은 공익활동형 일자리 내실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민간형 일자리 활성화, 정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기반 강화로 나뉘어 있습니다.

1. 공익활동형 일자리 내실화

노인 빈곤 완화와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합니다.

 

2.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 기여 욕구도 충족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합니다.

 

3. 민간형 일자리 활성화

신노년세대가 민간기업에서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민간형 일자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합니다.

 

4. 정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기반 강화

노인일자리법 제정 및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노인일자리 정책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클릭하여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마치며

한국 정부의 '2027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지원 계획'은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존엄한 노후와 건강한 삶을 보장하며, 한국 사회 전반의 복지와 안녕을 추구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