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최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신청 방법·지급일· 총정리 알아보기

기존의 인센티브 지급제도는 급여의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조금 지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및 납부 일정

반기 신청·납부 제도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두 번씩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상반기의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이에 따른 납부는 12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하반기의 경우,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납부는 6월 말에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매 반기마다 보조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자격 및 요건

상반기에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 대해서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상반기 신청자들은 자동적으로 하반기 보조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근로자들에게 신청 과정을 간소화하고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소득 요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부터 연간 총소득과 2023년부터 연간 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가구 구성에 따른 특정 소득 한도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의 형태에 따라 소득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며, 독신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외 근로소득

일부 근로소득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가족이나 개인으로부터 받는 소득, 인정 상여금, 고액 연봉 정규직 근로자 등은 이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로써 정부는 진정한 필요에 부응하는 근로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재산 소유권 요건

또한, 이 제도에는 재산 소유권에 대한 요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의 모든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 요건을 초과한다면, 근로장려금의 50%가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고 안내에 따라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바일 앱: 홈택스 모바일 앱을 실행한 후 신청 메뉴로 들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 받은 안내문에서 제공하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카카오톡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PC):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하거나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지급일

보조금 신청은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신청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결정이 이루어진 후 15일 이내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상반기의 경우는 12월 말에, 하반기와 연산 결산의 경우는 6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신청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지급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사항

이제까지 설명한 요건과 절차 외에도,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 등은 보조금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반기 신청·납부 제도는 기존의 인센티브 지급제도의 문제점을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보조금 경험을 강화하며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소득, 재산 소유권, 특정 제외 사항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적 안녕을 추구하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